세계 최대의 도시들, ‘거대 광역 도시’를 형성 _ 국제연합UN 리포트

홍콩, 선전, 광저우가 연결되어 형성된 세계 최초의 메가시티mega-city 모습, 총 인구는 1억 2천만이다. * 사진: NASA

글 : 영국 <가디언>지 2010.3.22일자 기사  _ 환경 전문 에디터 존 바이달John Vidal

전 세계의 대형 도시들이 거대한 ‘거대 광역mega-regions’을 형성하기 위해 통합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도시는 국경을 가로질러 수 백 킬로미터나 확장되는 동시에 1억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연합UN의 리포트가 전했다. 세계 최대의 도시들, ‘거대 광역 도시’를 형성 _ 국제연합UN 리포트 더보기

‘김예슬 선언’ 릴레이 답글들 _ 퍼온 글

이화여대 심해린의 대자보
김예슬 선언에 이어 이화여대 07학번 심해린씨가 <‘김예슬 선언’ 앞에 교수님들의 양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고려대와 이화여대에 붙였다.

고대 김예슬씨의 대자보에 대자보로 답하는 릴레이가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대 심혜린씨의 대자보 글, 그리고 고대 강수돌 교수, 이대 강사 김명석의 글이 오마이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_ ssallzip ‘김예슬 선언’ 릴레이 답글들 _ 퍼온 글 더보기

지구 온난화와 녹색 도시

* 타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지속된 세계의 산업화는 거의 대부분 석탄과 석유 등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불러온다. 실제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소국 투발루제도가 물에 잠겨 없어지는 등, 전 세계의 각 지역마다 급속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화석연료의 과다한 이용 때문이다.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 지구환경 속에서 환경친화적 도시디자인 개념은 호불호를 떠나 지역의 발전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Annual and five-year running mean temperature changes for the land (green) and ocean (purple). Credit: NASA/GISS.
Annual and five-year running mean temperature changes for the land (green) and ocean (purple). Credit: NASA/GISS.

최근에 집계된 각종 통계치들은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약70%가 증가했고, 이산화탄소 하나를 놓고 보아도 약80%나 증가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C나 높아졌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최근의 증가추세는 1900년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상승한 온도만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얼음의 양도 늘어나, 북극의 빙하 면적은 1978년 이후 매 10년마다2.7%씩 감소하였고, 해수면의 높이 또한 지난 40여 년간 매년1.8m상승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세기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6.4°C, 해수면은 59cm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지구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리우 기후변화협약(92), 교토의정서(97) 등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는 조약에 서명한 선진 38개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견줘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요인들 - Courtesy of World Resources Institute.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요인들 – Courtesy of World Resources Institute.

이렇듯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준비되고 있는 대응책은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이다. 현대의 국가체제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왔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간사의 모든 분야는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조로 국가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제품의 디자인, 생산, 개발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기술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동시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보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행정관서의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삶의 분위기 조성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 영국 :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07.11) / ※ UK Climate Change Bill 상정(’07.6)
  • 미국 :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일본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설치. 20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감축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신재생 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 멕시코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출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2008.

사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부분은 공공서비스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다. <그림: 온실가스 배출요인>에서 자세히 구분하고 있듯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운송(13.5), 전기/전열(24.6), 기타 연료의 연소(9) 등 공공, 일상 영역에서의 에너지사용이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달리 말해 이것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었는지가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솔라하우스, 프라이부르크
독일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솔라하우스, 프라이부르크
태양을 따라 회전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건물, 헬리오트롭, 프라이부르크
태양을 따라 회전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건물, 헬리오트롭, 프라이부르크

이제 독일의 녹색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예로 들어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는가를 점검해보자.

프라이부르크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임과 동시에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해있는 도시다. 1986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환경국’을 만든 이래로, 1992년에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솔라‐에너지solar‐energy 관련 산업과 지식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린시티가 되었다. 이 도시가 내세우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모델(FNP2020)은 아래의 여섯 분야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1. 토지의 절약: 한정된 토지를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지이용계획(FNP2020)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대지의 사용을 줄여나간다.
  2. 생태적 도시환경: 도시의 자연, 경관, 환경, 휴양과 관련한 개발이 천연적인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 전체가 하나의 생태적 공간이 되도록 관리한다.
  3. 균형 잡힌 도시조경: 과거 호수공원이나 소공원과 같은 구역별 도시조경 개념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미래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성, 문화, 역사, 미학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4. 국지기후 조절: 시 전역의 기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에 적용하여 도심과 시 외곽의 공기 유입과 순환이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만든다.
  5. 저에너지 건축: 친환경 건축 지침, 의무규정 등을 통해 위해 건축물의 저에너지화를 지향한다.
  6. 시민 참여: 크게 친환경성, 사회적 공정성, 산업성이라는 도시개발의 선도목표는 시민에 의해 만들어져 FNP2020의 기틀이 되었으며 모든 주요 규정들은 19개의 시민그룹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도출되었다.
지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솔라 팩토리, 프라이부르크
지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솔라 팩토리, 프라이부르크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용된 축구경기장, 프라이부르크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용된 축구경기장, 프라이부르크

이러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 친화적 개발은 지역의 경제, 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누구보다도 앞서 진행된 환경도시의 구축은 최근 들어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된 환경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도시가 선도적인 위치에 서도록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큰 프라우언호프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 국제 태양에너지 학회 (ISES) 등의 연구기관들을 비롯해, Solar‐factory, Concentrix Solar GmbH, SolarMarkt AG 등의 관련 기업들을 유치했고, 연계된 대학 교육에도 힘쓴 결과 시의 전체 고용인력에서 3%에 가까운 만 여명이 1500여 개의 환경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이를 통해 5백만유로의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는 도시디자인/개발 정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기존의 환경자원을 보전하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앞장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고종석 칼럼] 인문학의 위기?

또 다시 인문학의 위기가 왔다고 한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이 ‘인문학 위기’ 담론은 많은 논점을 생략한 채 자족적으로 선포되는 일이 예사다. 그 누락된 논점들 가운데 몇 개만 엿보자. 우선, 흔히 ‘문사철'(문학 역사학 철학)로 압축되는 인문학은 다른 분과학문들보다 내재적으로 더 가치 있는 학문인가? 6세기 한반도의 세 나라 국경을 획정하는 일이 DNA 분자구조를 해명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는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테다.

인문학이라는 것의 개념과 경계도 흐릿하다. 손쉽게, 인문학을 인간 자체를 탐색하는 학문이라 정의해보자. 그럴 경우 인간의 DNA 분자구조를 해명하는 일이야말로 인문학의 일감이다. 그렇다면 다시, 인문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학문이라 정의해보자. 그 경우에도, 철학이나 문학 연구보다는 뇌신경학이나 인공지능 연구 쪽이 인문학의 목표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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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메모 2004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

[edit]
전용일 교수 면담 때 기록한 내용 전부 20041120 #
– 지역적, 대안+ 둘의 상하관계는?
– 대안적 소통방식에 지역적 특성이 들어가거나, 대안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대등한 관계이거나..
– 작업의 측면과 소통방식에 관한 두 측면을 모두 다뤄볼 수 있다.
– 대안적 측면은 보여지는 내용과 보여지는 방식, 두 가지에 모두 담겨있다.
– ‘대안디자인’이 현 시점의 모든 활동들을 포괄하는가?
– 어떤 기능이, 혹은 경향이 대안적인가?, 그것이 환경과 관련된 측면이 있는가?
– 대안디자인의 사전적 정의를 시도할 수 있다.
– ‘전시’ 와 같은 구체화된 용어의 정의는 부적절하다. 소통방식, 활동, 보여주기… 등등의 다른 용어를 찾아본다.
– 어찌 되었건 개념의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지역성을 끌어내는 소스로서의 공예의 측면도 있다.
– 제한생산과 매스프로덕션과의 관계 속에서 ?공예는 생산+소통의 측면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고 ?디자인은 대안적인 핸드메이드, 직접생산소통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 만약 과거 공예가는 각개격파, -> 대안적인 네트워크… 활동
– 그렇다면 대안디자인전시는 공예와 디자인의 두 측면을 소통방식의 부분에서 모두 포괄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윤호)
– 전시행사가 각 나라에서 유통의 측면으로 얼마나 연결되어있는가?, 그 각각의 구조는 어떠한가?
– 목차에서, ‘소통방식’은 하나의 구분으로, 별개로 다룰 만 하다.

[edit]
허보윤 선생 면담 때 기록한 내용들 20041122 #

– 사례연구 논문으로 그칠 소재가 아니다.
– 전체적인 논문의 ‘질문’이 될만한 명확한 물음이 무엇인가?
– 왜 대안인가?, 그리고 무엇이 대안인가?
– 기존의 생산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서 대안인가?
– 관행적인 유통방식이 어떤 것이었길래 대안인가?
– ‘지역적’이라는 항목은 하부항목 3장.. 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 새롭게 등장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개념을 명확히 해야만 사례연구도 명확해진다.
– ‘지역적’이라는 단어는 제목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사례들의 다른 점 보다 사례들의 공통점을 주로 기술한다.
– 개념이 정의된 후 사례연구를 하라.
– 이전의 전시형태가 아닌 ‘생산을 포함한 유통방식’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라.
– 생산방식의 차이, 즉 팔 것을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 MMMG와 대안디자인방법론은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여 다루는 새로운 개념이다.
– 제품디자인의 주된 흐름에 관한 새로운 방식이다. 문화적인 변화가 개입되어있다.
– 과거의 컨설턴트디자인, 기업소속 디자인은 자율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새로운 방법들이 자율의 부분을 늘려가고 있다. 생산의 자율화.
– 디자이너의 교육은 그 동안 예술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비 자율의 디자인흐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 전시에 집중하지 말고 방식 자체의 개념정립에 투자할 것.
– 2장 부분은 대안디자인, 문화적 변화의 부분,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
– 지역적 부분은 뒤로 축소.
– 사례연구는 마지막에 한다.
– 한국의 경우…
– 1930년대(레이먼드로위..)등의 펌 디자인구조, 그리고 고용관계의 익명디자인(소니..)과 같은 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과거의 디자이너들은 생산시스템에 관여하지 않았다.
– 독립디자이너 – 거의예술가 들과의 상관관계
– 이런 선상에서 예의 위치는 어디인가?
–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시스템인가? 왜 그런가?
–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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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과 관련한 전용일교수 면담내용 #
_ 가장 최근의 제목에서 쓰인 용어인 ‘대안적 소통방식’은 아래의 조언을 참고해서 수정.
– 지역적, 대안+ 둘의 상하관계는?
– 대안적 소통방식에 지역적 특성이 들어가거나, 대안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대등한 관계이거나..
– 작업의 측면과 소통방식에 관한 두 측면의 ‘대안적 부분’을 모두 검토한다.
– 대안적 측면은 보여지는 내용과 보여지는 방식, 두 가지에 모두 담겨있다.
– ‘대안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다루려는 일정한 수준의 활동들을 포괄하는가?
– 어떤 기능이, 혹은 경향이 대안적인가?
– 혹시 그것이 환경과 관련된 측면이 있는가?
– ‘전시’라는 용어는 이미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을 담기엔 진부하지 않은가? 특히 이 논문이 보여주는 과정의 대안적 의미를 말하려 한다면 ‘전시’와는 다른,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은 용어를 골라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상, 20041120 지도교수와의 마지막 면담에서 제목과 관련, 기록한 아이디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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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기억해두기 #
1. 디자인페어의 성격을 산업 제품 비지니스페어와 구분할 수 있는가?
2. 그렇다면 디자이너스블록과 같은, 특수성을 집어낼 수 있는 곳곳의 행사를 구별해야만한다.
3. 런던 디자이너스블록의 키워드 _ Alternative, All Design-Relates, Regionalism with Internationalism, Young, New, Way To Company(?RiskIt)
4. 도쿄 디자이너스블록의 키워드 _ Alternative, Kitch, Revival, Commercialism, Internationalism with Regionalism, Young, New, Way To Express or Sell Directly or Individually
5. 디자이너스플래닛 서울 _ Young, Way To Express, Weak, Individualism
6. 불필요한 정규자료의 수집은 뒤로 미룬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순리적으로 수집할 것..
7. 조직의 문제, 과연 돈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한가? 개인의 문제로서 한정될 수 있는가?(가령 너만 끈기있게 버텨봐..)

8. 한, 영, 미 디자인교육 수치 비교와 함께, 전시의 수 비교, 질 언급, 생산량 비교, 연구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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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이전 아이디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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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수립 관련 #

1. 주제 : 한국 공예.디자인과 사회, 1960~1992 _ 에이드리언 포티의 사회사적 디자인론을 바탕으로
Crafts, Design & Society of Korea, from 1960 to 1992 _ based on A Social History of Design by Adrian Forty
1-1. 주제2 : 주요국가 지역-대안-디자인전시행사의 비교 분석 _ 사회학적 디자인이론을 바탕으로
1-1-1. 주제 2-1 : 선행 ?대안공예/디자인행사의 지역적, 사회적 비교와 분석

2. 논문 성격 : 에이드리언 포티의 사회사적 디자인론과 주변이론을 바탕으로 1960년부터 1992년 까지의 한국 공예와 디자인을 사회사적으로 역사기술하고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다. (참고:?1960-1992_한국현대사_자료)
2.1. 논문성격2 : 선정한 몇개국에서 벌어지는 지역 디자인전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 행사의 발생과 진행성과를 검토하며 사회, 산업과의 연관성을 주로 다룬다.

3. 시간계획의 수립 : ?시간계획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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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유형 #
1. 제도 혹은 사례와 관련된 디자인/공예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동시에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유형. _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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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요건 #
1. 가장 흥미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간략하게 뽑아보자면 한국, 디자인, 공예, 왜곡상황, 왜곡이유, 사회학적디자인이론, 자본주의 (계속추가)
1-1.

2. 자료수집 가능성, 명확한 결론도출 가능성, 제한 시간 내 완성 가능성 검토
ㄱ. 자료수집은 주로 국립도서관을 통한다. 절대적으로 자료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디자인晥?분야 또한 이론적 혹은 사료적 자료들은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학위논문의 양은 초기 1300여 권에서 내용을 검토하며 골라내면 가치있는 100여권 내외의 논문이 쓰일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학회의 자료, 연구자들의 발표된 자료들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양질이며 비교적 명확한 분석을 담고있다. 최공호님의 논문 이외의 다른 시각을 찾는 것을 주로 생각하며 문헌을 검토했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디자인, 공예사 관련 석사학위 논문들이 그의 저서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다양한 이론의 가지들을 찾는 것이 급선무.
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잘 알 수 있거나 그 속에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위치를 가지는 경우(즉 내가 가령 월곡동 40번지를 논한다면 그것은 타당성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 충분한 반응을 가져올 수 있어서 논문의 타당함을 검증받을 수 있는 경우(독자의 반응이 없는 주제가 만들어낸 결론은 무의미),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
ㄷ. 2004년 11월중 예비심사에 맞춘다.

3. 일반적인 인물나열, 시대나열의 공예사/디자인사는 그리 독창적이지 못하다. 1. 단순히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역사기술, 2. 현상과 역사의 관계를 함께, 사회사적 디자인사의 경우와 인물사로서의 디자인사 사이의 차이점., 우리 사회에서 시간적, 환경적으로 타당한 역사기술방법인가를 강조해야 한다.

4. 시간, 장소, 현상에 따르는 주제의 집중화
ㄱ. 일제시대-현대의 한국 디자인사 > 일제시대-1960 한국 디자인사 || 1960 – 현대 한국디자인사 > 현대 한국디자인사
ㄴ. 1960 이후의 세계 디자인의 흐름 > 1960- 한국 디자인의 흐름 > 1960- 서울의 디자인문화 > 1960- 서울 5대 백화점의 디자인상품 연구 > 1960-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 연구
ㄷ. 한국의 상품사 > 한국의 소비재 역사 > 한국의 문구용품사 > 한국의 ‘스테이셔너리’ 제조사 > …

5. 충분한 학문적 깊이가 있는 문제인가? 기존문헌과 방증자료를 가진 주제인 경우 예) 디자인의 사회사와 같은 접근법을 이용한 논문의 경우

6. 자료수집이 가능한 문제를 택한다. 2. 완성가능성..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 학자들의 학술논문도 거의 없는 문제들은 주제로서의 가치도 희박한 법. 그러나 독창적인 주제와 이 항목을 혼동하여 판단하지 말 것.

* Author / Gathered from : 최윤호

정말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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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의 이혼자수와 기혼자수를 비교하는 통계가 가지는 오류를 지적한 기사가 떴다.
최근의 보도에서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위의 기준에 따른것이지만, 실상 결혼자수가 아주 적으면서도 이혼자수는 평년치를 유지할 때, 그 해에는 결과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그 해에 결혼한 사람들 중 이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오인하기 쉬운 것인데 쥔장 또한 마찬가지였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런 낭패가…. -_-

하여간 이혼이 많아지겠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최근의 50%에 육박하는 이혼율에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던 사람은 그럴것까지는 없을것같다.

아.. 어처구니없는 통계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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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혼율 계산방식에 큰 문제"…법원행정처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15만6천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며 부부 11쌍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이 계산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매년 이혼율을 발표할 때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적시한다”며”지난해 발표는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닌,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연구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문화관광부의 ‘새예술 정책’ 시안

컬쳐뉴스 [기획] 새예술 정책 미리보기 / 4. 시각예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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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현대미술관 전경.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관광부는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칭) 개편 등 새로운 예술환경에 발맞춘 ‘새예술 정책’을 2월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새예술 정책'(시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향후 이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문화부 정책토론방 바로가기)

이 기사는 컬쳐뉴스의 기사를 갈무리했습니다.

글 싣는 순서
1. 총론 -①
2. 총론 -②
3. 문학부문
4. 시각예술부문
5. 공연예술부문
6. 전통예술·지역문화부문

4. 시각예술부문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시각예술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는 지식정보와 사회로 인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다. 첨단매체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장르 해체와 복합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가 새 장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로는 △주5일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인한 삶의 질 추구 가치 확산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장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요구 증대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새예술정책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미술 행사가 증대하는 등 세계화 및 동북아 지역의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미술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새예술정책은 시각예술분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대략 다음의 여섯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1)순수미술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인한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장르간 지원 불균형 초래 2)창작스튜디오 개념 미비, 문예진흥기금 절대액 부족 등 창작지원의 문제 3)국립현대미술관의 접근성 문제, 공립미술관 절대량 부족, 사립미술관 지원 미비 등 인프라 조성의 문제 4)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시행상의 혼란 등 예술향수 부문의 문제 5)미술시장의 장기침체,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진에 대한 진흥책 미비 등 미술시장 문제 6)국제비엔날레 참가 및 이론적 학술적 교류를 포함하는 국제교류 지원 부족 등이다. 추진전략 및 정책의 방향은 이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국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내 이전 추진 ②국립현대미술관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 ③덕수궁 분관의 근대미술 연구 및 전시 기능 강화 ④국군기무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꼽혔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로 이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 덕수궁 분관을 이용한 근대미술연구를 강화하고 사간동 기무사 부지에 국립21세기 미술관을 설립하여 미디어아트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과제2.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록미술관 운영활성화 항목에는 ①공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②사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③학예사 제도 개편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절대량이 부족한 공립미술관의 확충을 위해 1시도 1미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모에 따른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수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예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함께 연수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인턴제도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3. 젊은 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신진작가 지원을 위해 ①마로니에 미술관을 영국 ICA나 프랑스 팔레 드 도쿄와 같은 지원센터로 육성하는 동시에 ②대안공간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제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작가들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①창작스튜디오 설치 근거법 제정②국립창작스튜디오 운영개선 및 국제창작스튜디오 조성③공립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④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 지원⑤전국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 등이 과제로 꼽혔다.

과제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
미술품 활용을 통해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신진작가의 작품 구입을 통해 창작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체과제로 ①미술은행 제도 도입 ②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 등이 선정되었다.

과제6.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①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로 확대 ②민간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출연시 할인혜택 부여 ③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비용을 1% 이상으로 환원 ④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⑤공공미술 중개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수수료 양성화 ⑥공공미술센터를 설치하여 시행 평가 및 감리기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7.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의 역할 증대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①문화공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부 내 조직체계 일원화 ②문화공간 인증제도의 도입 ③가로,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 추진 ④도시문화 거점공간 조성 ⑤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공장, 발전소, 공공시설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 ⑥도시 역사문화 회복과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과제8.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
디자인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새예술정책은 이를 위해 ①디자인 문화원 설립 ②국공립미술관 디자인부 설치 ③디자인미술관 개편 ④공공디자인 및 디자인 교육 전시회 개최 ⑤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의 조화발전
관광기념품 개발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공예의 예술·산업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①한국공예문화진흥원 확대 개편 및 예술산업과로 이관 ②공예미술관 설립 ③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 지원 ④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10. 사진문화 진흥
이미 주요 예술형태로 등장한 사진문화 진흥을 위해 ①사진아카이브 설립 ②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설 및 공공행사시 사진기록 의무화 ③젊은 세대 사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진센터 설립 ④국립현대미술관 사진영상 콜렉션 체계화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과제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작년 말, 미술품 종합소득세법이 폐지되었지만 미술시장의 침체는 여전하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①법인의 미술품 투자 규제 철폐 ②개인의 미술품 구입 우대방안 마련 ③미술품 감정연구소 설립 지원 ④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 지원 ⑤미술품 경매 참여자의 신원 보장 ⑥해외시장 진출 화랑 및 경매사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12. 국제미술교류 확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해 세계 미술계에서 인지도·지명도가 낮은 한국미술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①국내 국제비엔날레 운영 효율성 제고 ②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 지원 ③외국 주요미술관 전시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④미술인 펠로우쉽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ATHⓒ컬처뉴스] 2004-02-11 오후 8: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