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S사장,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임명 파문

“리눅스 선호는 시장논리 위배” 주장, 진대제 장관 철학?

5일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 고현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통부의 공개(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육성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고현진 MS사장 임명 파문

고현진 사장의 원장 내정이 발표된 4일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다섯 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통해 “독점을 중요한 회사 전략으로 채택해 온 MS사의 사장이 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의 사장이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고현진 사장의 원장 임명에 대한 우려는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정통부의 최근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2, 3년 전만 해도 정부는 각종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책을 내놓으며 향후 우리나라를 공개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가 윈도나 유닉스 등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불편하고 응용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점차 사그라졌다. 특히 삼성전자 출신의 진대제 정통부장관 취임이후 이런 경향이 한층 뚜렷해졌고, 이번 고현진 MS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원장 임명이 이같은 정책 선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세계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통부

현재 우리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 의지는 형편없다. 전자정부를 내세우면서 구축한 정부와 산하단체의 홈페이지가 MS사의 윈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홀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리눅스나 매킨토시 등 비 MS사 소프트웨어로는 전자정부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뱅킹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난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가 장착된 컴퓨터를 선물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방치하는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홀대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의 리눅스 채택이 보여주듯, EU 소속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에 나서고 있다. 또 IBM, 휴렛팩커드, 볼랜드, 오라클 등 세계의 IT 기업들도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와 투자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윈도나 유닉스와 달리 공개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훨씬 저렴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의 측면에서도 더 우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고현진, “리눅스 선호는 시장논리 무시”

이런 각국의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과 시민단체와 정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압박 때문에 정통부는 올 초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종 지원과 공공기관의 공개 소프트웨어 이용 장려 등을 골자로 한 정통부의 정책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정부 행정 기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다”면서 “고현진 원장의 임명이 MS사의 입지만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현진 원장은 2월12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해서 “정부 입찰시 리눅스 시스템에 선호를 보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고현진 원장의 임명에 반대한 시민단체들은 향후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정통부가 고현진 원장을 임명한 중요한 이유인 외국계 IT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유치에만 신경 쓰고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시민단체나 공개 소프트웨어 업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진대제 정통장관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할 일이다.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2003-06-07 오후 1: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