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으로 전세계를 상시 감시하는 미 정부의 계획

일본어판 핫와이어드 기사를 번역기로 돌린겁니다. 잘 이해하면서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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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Shachtman

2003년 10월 17일 2:00am PT  뉴올리언스발–첩보원, 고급관료, 미군 사령관, 하이테크 기술자가 이번 주, 당지에 모여, 공통의 목표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일순간의 눈 깜박임도 하지 않고, 모든 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전세계의 하늘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군, 첩보 기관, 방위 산업의 대표자들이 일당에 모인 것은, 전쟁이나 국토 방위에 도움이 되어, 정찰기의 지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신세대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싣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 (위해)때문에였다. 그런데 , 전세계에 눈을 번뜩거릴 수 있는 괴물의 구상에 대해 호텔의 회의장에서 서로 논하는 것은 용이해도, 궤도상으로부터 실제로 감시를 행하는 것은 훨씬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예산초과나 개발의 대폭적인 지연이라고 하는 문제로 논의를 야기하고 있는 위성 시스템이 몇개인가 있다.

 국방총성의 스티븐·왈가닥 뼈 정보 담당 차관은, 프렌치 쿼터-의 탈락으로 열리고 있는 「지오·인텔 2003 」(GEO-INTEL 2003) 회의의 석상에서, 1400명 가까이의 출석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지구 표면의 광경이나 행해지고 있는 활동 모든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포트 라이트를 맞히거나 다른 시스템에 경고를 내거나 해, 특정 지역을 좀 더 깊게 찾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코메노 스롭·그라만사의 간부, 리치·헤이 바씨는, 「이 시스템이 눈 깜박임을 하거나 부서를 떠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적을, 언제 감시되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해 두기 (위해)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헤이 바씨는, 도널드·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정보 담당 특별 보좌관을 맡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왈가닥 뼈 국방 차관이 이러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때문에) 선택한 것은, SBR라고 하는 우주에 설치하는 레이더로, SBR를 탑재한 위성은 2012 년 전후에 완성할 전망이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상 위성은, 통과시에 궤도의 바로 밑에 있는 지표를 가늘게 썬 것에 촬영할 수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SBR 위성을 10기에서 24기, 궤도상에 배치하면, 지구의 거의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현재 궤도상에 있는 인공위성은 구름이 있으면 시야를 차단해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 그러나 SBR 위성은, 기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합성 통로 레이더를 탑재해, 눈아래를 간단 없게 감시한다. 게다가 전차, 지프, 항공기를 추적해, 폭격기나 전투기에 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 미 공군의 「우주·미사일 시스템·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당초, 2008년의 완성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적어도 4년의 연장이 확정되어 있다. SBR 탑재 위성의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 기업에는, 착수전에, 개발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군으로부터 제시될 것이었다. 이것은 아직껏 실행되어 있지 않다. 또, 죠지·W·부시 대통령은, 2억 70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미 의회는 1억 7000만 달러 밖에 승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외부의 관측관계는 계획 그 자체에 그다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론, 공군은 벌써 설계도를 완성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다. 그러나, 나는 10 센트라도 낼 생각은 없다」라고 헤이 바씨는 말한다.

 군사 문제에 관한 검증을 행하고 있는 사이트, 「글로벌 시큐러티 」의 책임자, 존·파이크씨는, 「공중이나 지상의 상황을 상시 감시한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없을까 찾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것도 비치지 않은 경치를, 끝없이 바라보게 된다」라고 파이크씨는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이 현재 보유하는 정찰기의 부대를 사용하면, 「몇분의 1인가의 비용으로, 흥미가 있는 지역만을 집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

 한편,미 보잉사의 우주 정보 시스템 담당 부사장, 존·워르씨는, 이러한 견해를 단락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 전달을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과 같이, 지구 전체의 감시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업계가 탄생하거나 정부가 지금까지 없는 능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보잉사도 SBR에 관한 계약을 획득하려고, 경합 타사와 싸우고 있다.

 연방 당국은 SBR 탑재 위성이 실현되는 것보다도 전에 완료해야할, 다른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계획은 「퓨처·꿈 제리·아키텍쳐(architecture)(일본어판 기사) 」(FIA)로 불리고 있어 1, 2년 후의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미국가 정찰국의 관할하에 있기 (위해)때문에,FIA에 관한 정보는 거의 공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금외에 전해져 온 정보에, 좋은 재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국방총성의 국방 과학 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보고서(PDF 파일) 중(안)에서,FIA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저한 자금부족에 빠져 있어 기술적으로도 결함이 있다. 본위원회는 FIA 계획을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총성은 최근, 250억 달러라고 전하고 있는 FIA 시스템의 개발 예산에 40억 달러를 추가했다. 복수의 방위 관계자에 의하면, FIA의 완성은 예정보다 3년 정도도 늦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 영화상지도국」을 인솔하는 공군의 퇴역 중장, 제임스·쿠랍파씨는FIA 계획의 지연을 부정하고 있다. 쿠랍파씨는, 계획의 복잡함을 생각했을 경우, 「비용, 스케줄의 어느 쪽에 대해도 곤란을 다한다고 하는 사태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계획은) 예정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한층 더 이제(벌써) 1개의 계획을 준비해 있다. 이 계획은, 신세대의 상용 화상 위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화상 지도국은 이 계획을 「네크스트뷰」라고 명명해 해상도 25센치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듯이) 복수의 민간기업에 제의하고 있다. 이 수치는, 현재 궤도상에 있는 상용 위성의 2배에서 4배의 해상도에 해당한다. 화상 지도국은 9월 30일(미국 시간), 콜로라도주 롱몬트에 본사를 가지는미 디지털 글로브사 의 새로운 위성에 5억 달러를 투입했다.

 디지털 글로브사와의 계약은 업계 전체에 놀라움을 주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윤택한 예산이 할당해지는 것은, 디지털 글로브사와 경합 상대미 스페이스 이메징사(콜로라도주 손톤)의 양 회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이스 이메징사는, 2005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발사 기한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보류했다.

 쿠랍파씨에 의하면, 동씨는 현재, 스페이스 이메징사에도 상응하는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고 한다. 스페이스 이메징사의 마크·브라인더 부사장은, 「네크스트뷰의 자금을 얻을 수 없다고 되면(자), 차세대 시스템의 개발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25일,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지령을 발표해, 상용 위성 산업의 강화를 정부에 지시했다. 쿠랍파씨에 의한 곳의 지시는, 「적어도 2대메이커는」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

 스페이스 이메징사에의 자금 제공은 가까운 시일내에 행해질지도 모른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라크 부흥 예산 870억 달러의 일부가 위성 개발 로 돌려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쿠랍파씨가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는 궁극의 눈」이라고 부르는 위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때문에), 미군이 향후 얼마든지의 긴급 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스페이스 이메징사에 제공되는 자금도 그 1개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어판:미 우물 카오리/유다 켄지]

만일 한국이 유인우주선을 발사한다면?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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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과 정치인 반응

한나라당 – “여론을 혼란한 정국에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전자식 발사는 무효다!! 재발사 요구하자!”
민주당 – “우주선 발사는 신당을 띄울려는 정략적 발상이다.”
민주노동당- “우주선 발사는 국력과시를 위한 예산낭비일뿐.. 민생이 우선”
최병렬 – “우주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 최대표 당혹 ,”100억 더 든다죠?”,”가급적 빨리 우주선 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연내에 쏘라 그랬냐?”
김근태- “우주선 발사는 신중해야한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좀더 생각해서 결정하자”
권영길- “우주선 발사한다고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김영삼 – “내가 대통령할 때부터 추진한 계획이다”, “우주선 발사 계획은 야당수괴인 DJ의 음모다”
김종필 – “우주설, 역시 ㄹ 이 들어가야 잘해!” (나이들어 혀가 꼬였음)
정형근- “우주선에서 북과 교신 중이다”,” 우주선은 정치인들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있다 ”
홍준표 – “우주발사기술 김일성대학 박교수 도움설”,” 우주선이 추락해야 한나라당이 산다 ”
추미애 – “그 우주선 정통성 있는 우주선인가?”
최돈웅 – “우주선 타면 내가 무슨 짓 할지 나도 몰라..”
이인제 – “조종사의 장인이 빨갱이였다.”
박상천 – “우리 나라에서 우주선을 쏘아올리는건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각 신문의 보도들

– “우주선 조종사 호남출신 50% 압도적”
– “미국 펜타곤 분노. 미사일 협정 위반으로 주한미군 철수 임박.”
사설 – “이제는 우주에 퍼주기 인가”.”우주선 발사,그럴 필요 있었나?”
– “우주선 부품 납품에 대통령 측근인사 연루 의혹”
나대로선생 – “우주선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구나”
사설- ‘우주선 발사 의혹’ 풀리지 않았다
– “우주선 부품 태반이 미국, 일본제. 기술종속 우려”
– “미국, 미사일개발협정 재확인… 우주개발에 압력 의도”
– “평양에서도 한 눈에 우주선이 보여”
우주선 개발 연구원 태반이 임시직.
– “효리도 쐈다”
우주발사기지 조망권침해 주민 반발, 소송제기 가능성 커져

기타 인물들 반응

조갑제 – “우주선을 끌고 주석궁으로 돌진하자.”
전여옥 – “우주선 난다고 기쁨을 주나.”,”우주선 조종사는 무서우면 그냥 조용히 내려와라.”
이문열 – “우주선의 붉은 색은 홍위병을 연상시킨다”
한인옥 – “하늘이 무너져도 우주선을 타야 한다.”

‘바람난 경찰’과 ‘관음증 언론’의 변태적 훔쳐보기

오마이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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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의 자유를 허하라

(부부집단 성교환, 즉 이른바 ‘스와핑’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변태적 훔쳐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는 이같은 태도를 비판하는 도발적 주장을 펴는 글을 한 편 싣는다. 아울러 이 글에 대한 반론과 함께 스와핑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소개할 방침이다….편집자 주)

14일과 15일 각 신문과 방송은 부부 집단 스와핑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다. 스포츠신문이 아닌 종합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에서 성 실태가 이렇게 비중있게 다뤄진 것은 드문 일이다.

언론들의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충격적인 스와핑 실태’를 고발하고 스와핑 당사자들의 ‘문란한 성윤리’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스와핑을 규제할 법제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장을 덮친 경찰은 처벌 기준이 없어서, 노래방과 바에서의 음란행위만을 이유로 스와핑족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시사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가 찍어왔다는 사진이 함께 실렸다. 주로 속옷 차림의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실렸고 모자이크 처리가 된 인물 사진도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의 스와핑 행각은 ‘말세적’이며, 이를 적발한 것은 경찰의 ‘집념어린 수사가 올린 개가’이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A경장은 지난 7월 스와핑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회원으로 위장 가입한 뒤 여경과 함께 잠입했고,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의 외주 제작업체이기도 한 모 프로덕션과 함께 최초로 스와핑 모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남의 침실을 덮치는 경찰, 섹스 장면을 묘사하는 언론

우선 스와핑이 옳은지 그른지는 생각하지 말자. 이를 적발하고 보도한 과정까지만 볼 때 경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가 과연 옳은지 그것만 보자.

언론이 일제히 언급했듯, 스와핑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7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는 경찰이 왜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잠입수사를 하고 현장을 덮쳤다.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온 것이다.

성관계를 맺는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더구나 경찰은 업체를 통해 이들의 스와핑 장면을 촬영하고 ‘시사회’까지 열어 언론에 유포했다. 이는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이다.

그러나 스와핑 회원들의 부도덕성을 맹공하던 언론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문제제기가 없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 것”이라고 한두줄 덧붙인 언론이 극히 일부 있을 뿐이다. 오히려 언론들은 스와핑 회원들을 “태연한 모습이었다” “경찰에게 항의를 한다”며 나무랐다.

스와핑 현상의 의미를 캐는 대신, 언론들은 스와핑 방식과 참여계층을 소개하고, 스와핑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남의 침실 얘기를 전해준 셈이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삼류 관음증일 뿐이다.

또한 이날 언론들은 주부들의 알몸 화상채팅 역시 ‘바람난 사회’의 사례로 소개했는데, 실제로 경찰이 구속한 것은 이들의 알몸을 찍어 협박한 ‘파파라치 해커’다. 그러나 언론은 정작 가해자인 해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피해자인 주부들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해커의 진술을 통해 화상채팅의 실태를 자세히 알려주고,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 주부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스와핑의 자유를 허하라

언론들은 스와핑이 왜 부도덕한지 설명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전통적인 성윤리가 무너진다” 정도가 전부다. 그러면 전통적인 성윤리는 왜 지켜야 하나. 언론들은 이에 대해 대답이 없다. 그냥 스와핑은 부도덕하니까 부도덕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는 평생 배우자와만 섹스를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경찰과 기자들의 자유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도 다른 상대와 섹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혹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의 자유다.

성인남녀는 스스로 섹스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적 자율권은 우선 양보해두자.)

물론 어떤 부부에게는 스와핑이 해로울 수도 있다. 스와핑을 했는데도 부부의 권태는 사라지지 않고 더 자극적인 섹스방식을 추구하거나, 배우자와의 섹스가 시들해져 갈라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스와핑이 부부생활에 미치는 효과성의 문제일 뿐, 도덕의 문제는 아니다.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나는 것은 도덕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스와핑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보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강간과 성매매의 폭력성은 스와핑에 없다. 서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륜보다 깨끗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와핑족은 “스와핑 이후 가정이 파탄난 부부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스와핑을 하든, 집단섹스를 하든, 사도-마조히즘 섹스를 하든, 부부가 (혹은 동거커플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내버려두자.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섹스를 한다고 훔쳐보고, 잡아들이고, 욕하지 말자.

앞에서 언급한 각종의 섹스 행태들은 적어도 남들의 침실을 덮치는 공권력이나 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언론만큼 변태적이지는 않다.

2003/10/15 오후 11:03
ⓒ 2003 OhmyNews

디자이너스플래닛 참관단 모집!

뭐 말이 모집이지 같이 보러 가자는 얘기.

이 전시는 여러 곳(강남, 강북,,)의 전시장, 매장.. 등등에서 열리게 되므로 함께 움직이면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음..

참관단 특징 :

1. 하루에 다 보고야 만다.
2. 이상한 디자인 / 작업은 가차없이 비판하여 블로깅한다.
3. 조은 디자인 / 작업 역시 잘 소개되도록 블로깅한다. (최훈주에 의해서 첨가)
4. 참관단장, 이번 행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관계로 참관 후 토론의 시간을 가질것임. 맥주먹자.

참가비용 : 교통비 /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등 맥주값, 밥값
참가방법 : 이 글에 코맨트 남길것..

자세한 행동요강은 코멘트 교환을 통해 정함.

이상.

** : 뭐 참가신청이 없으면 걍 혼자 가야겠지.. -_-;

참관단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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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생산적인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뽀인트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본당..

1. 상업적인 완숙도보다는 현재, 또는 이후 미래에 대한 비젼이 담긴 작업
2. 세련되었냐 세련되지 않았냐 보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감성을 자극하냐 안하냐
3. 작업 이외에도 정해진 구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스트리트 전시가 어떻게 하나의 행사로 종합되어질지,,
4. No Gadget, Yes Simple

디자이너스 플래닛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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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있는 이번해에 가장 주목해야 할 공예/디자인 전시

잘 되면 기쁜 마음으로, 잘 ‘못’ 되면 잘 못 되는 대로 볼만할 것.

순수한 비영리단체(디자이너 모임)에서 운영하며 영국의 Designersblock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라!

http://www.designersplanet.net/

NYT, “지난달 윤영관-파월 장관회담 격론”

“北안전보장 안해주면 파병 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등 유연한 대응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관,”미 북핵입장 제시 안하면 한국군 이라크에 파병 안할 것”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뉴욕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에 따라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 체결 요구와 점진적인 경제분야 관계 회복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에서의 미군을 돕기 위해 한국군 파병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윤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파월 국무장관은 “그것은 동맹국간에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고 짧게 말했다고 그 당시 한미외무회담에 정통한 몇몇 소식통들은 밝혔다.

신문은 이어 이러한 대화로 인해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다”고 전했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지난 11일 뉴욕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담 내용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안전보장 방안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도에 관해 몇몇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만 밝혔다.

파월의 ‘북한 안전보장 3원칙’

그러나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월 장관은 “북한의 안전보장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는 공개적, 문서화, 다자보장이 될 것”이라며 ‘북한 안전보장 3원칙’을 제시해 ‘흥미로운 생각’의 일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파월 장관은 “지난 80년간의 역사적인 모델을 토대로 해서 초안을 작성중이며 이전 행정부로부터 북한이 받았던 보장 수준보다도 더 나아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내용을 마련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핵보유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부시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에서의 북핵문제 대처가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예상했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