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미국 ‘재수정결의안’ 시사, 앞서간 청와대도 당혹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제출한 이라크 수정결의안에 대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전례없이 강도높게 미국을 비판하고 프, 독, 러 3국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아난 사무총장 등에게 유엔역할 강화를 약속하고, 수정 결의안의 재차 수정 의사를 내비치는 등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의 2일 보도자료 내용과는 배치되는 중차대한 상황 전개다. 국내의 파병론자들이 기대했던 ‘반쪽짜리 결의안’마저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전개여서, 파병론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아난 유엔총장, 15개 안보리회의후 전례없이 미국 성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1일 제출한 이라크 수정 결의안 초안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 안보리 15개국 각국 대표와 협의를 가진 뒤 “분명히 이 초안은 내가 권고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미국을 비판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15개국 대표국과의 회담후 가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번 각국 대표들과의 협의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고 밝히며 “이라크의 악화된 치안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단기간내에 주권 이양이 필요하지만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이번 수정결의안은 헌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선거가 열리기 전에 과도 이라크 임시 정부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어“아프가니스탄 방식의 국가재건 노력을 유엔이 이라크에서도 실시해야 하며, 이라크의 치안이 더욱 악화된다면 유엔 요원의 전원 철수도 실시할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아난 사무총장의 반응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아난 사무총장이 이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그렇게 퉁명스럽게 반대한 적은 거의 없었다”며, 이는 안보리 15개국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스페인-불가리아 3개국만 미국 지지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미 수정안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에르브 랏수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수정 결의안은 프랑스가 제안했던 ‘이라크인에의 조속한 주권이양과 유엔주도 통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처음부터 우려해오던 사항을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이 타협점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측의 수정안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대사도 “우리는 현단계에서 유엔이 이라크 인들과 협력해 완전한 주권회복으로 이어질 명확한 정치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엔에 정치과정에 관한 핵심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다국적군에 의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아돌포 아길라르 진세르 멕시코 유엔 대사도 “수정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에는 몇주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 등 친미국가 3국만이 수정안을 환영했을 뿐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안보리 15개국 대표들은 이에 오는 6일 다시 공식 회의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키로 했다.
당황한 미국, 수정결의안 재차 수정 시사
이러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미국은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시한 이라크 지원에 관한 수정 결의안에 부정적인 프랑스 등의 재수정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은 수정 결의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온 특정의 제안사항들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4일 “미국이 필요하면 결의안의 재수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고 해석했다.
AP통신도 3일(현지시간) “아난 사무총장 등의 강한 반발에 당황해 파월 미 국무장관이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시 행정부는 유엔이 이라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할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보리 회의 열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 사실상 극복”
이같은 유엔 안보리의 미국 성토 분위기는 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이 수정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직후인 2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배포한 ‘이라크 파병문제 관련 참고 자료’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최근 ‘UN동향’과 관련, “UN은 대체로 추가파병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회 및 안보리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국제적 합의도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아난 사무총장은 UN총회 보고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UN이 완전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9.23)”했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는 또 ‘미국동향’과 관련,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 지연으로 군사-정치적 부담이 가중되자 당초 미-영의 독자적 전후처리 방침을 변경하여 UN결의에 의거한 다국적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극복된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고 있다.
청와대의 참고 자료는 미국이 제출한 유엔 수정결의안에 대한 15개 안보리국가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배포된 것이어서, 현재 청와대내 파병론자들이 파병 관철을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