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지속된 세계의 산업화는 거의 대부분 석탄과 석유 등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불러온다. 실제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소국 투발루제도가 물에 잠겨 없어지는 등, 전 세계의 각 지역마다 급속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화석연료의 과다한 이용 때문이다.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 지구환경 속에서 환경친화적 도시디자인 개념은 호불호를 떠나 지역의 발전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 집계된 각종 통계치들은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약70%가 증가했고, 이산화탄소 하나를 놓고 보아도 약80%나 증가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C나 높아졌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최근의 증가추세는 1900년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상승한 온도만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얼음의 양도 늘어나, 북극의 빙하 면적은 1978년 이후 매 10년마다2.7%씩 감소하였고, 해수면의 높이 또한 지난 40여 년간 매년1.8m상승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세기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6.4°C, 해수면은 59cm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지구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리우 기후변화협약(92), 교토의정서(97) 등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는 조약에 서명한 선진 38개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견줘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렇듯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준비되고 있는 대응책은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이다. 현대의 국가체제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왔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간사의 모든 분야는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조로 국가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제품의 디자인, 생산, 개발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기술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동시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보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행정관서의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삶의 분위기 조성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 영국 :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07.11) / ※ UK Climate Change Bill 상정(’07.6)
- 미국 :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일본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설치. 20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감축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신재생 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 멕시코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출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2008.
사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부분은 공공서비스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다. <그림: 온실가스 배출요인>에서 자세히 구분하고 있듯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운송(13.5), 전기/전열(24.6), 기타 연료의 연소(9) 등 공공, 일상 영역에서의 에너지사용이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달리 말해 이것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었는지가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독일의 녹색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예로 들어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는가를 점검해보자.
프라이부르크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임과 동시에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해있는 도시다. 1986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환경국’을 만든 이래로, 1992년에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솔라‐에너지solar‐energy 관련 산업과 지식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린시티가 되었다. 이 도시가 내세우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모델(FNP2020)은 아래의 여섯 분야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 토지의 절약: 한정된 토지를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지이용계획(FNP2020)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대지의 사용을 줄여나간다.
- 생태적 도시환경: 도시의 자연, 경관, 환경, 휴양과 관련한 개발이 천연적인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 전체가 하나의 생태적 공간이 되도록 관리한다.
- 균형 잡힌 도시조경: 과거 호수공원이나 소공원과 같은 구역별 도시조경 개념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미래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성, 문화, 역사, 미학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국지기후 조절: 시 전역의 기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에 적용하여 도심과 시 외곽의 공기 유입과 순환이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만든다.
- 저에너지 건축: 친환경 건축 지침, 의무규정 등을 통해 위해 건축물의 저에너지화를 지향한다.
- 시민 참여: 크게 친환경성, 사회적 공정성, 산업성이라는 도시개발의 선도목표는 시민에 의해 만들어져 FNP2020의 기틀이 되었으며 모든 주요 규정들은 19개의 시민그룹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러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 친화적 개발은 지역의 경제, 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누구보다도 앞서 진행된 환경도시의 구축은 최근 들어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된 환경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도시가 선도적인 위치에 서도록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큰 프라우언호프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 국제 태양에너지 학회 (ISES) 등의 연구기관들을 비롯해, Solar‐factory, Concentrix Solar GmbH, SolarMarkt AG 등의 관련 기업들을 유치했고, 연계된 대학 교육에도 힘쓴 결과 시의 전체 고용인력에서 3%에 가까운 만 여명이 1500여 개의 환경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이를 통해 5백만유로의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는 도시디자인/개발 정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기존의 환경자원을 보전하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앞장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