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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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의 이혼자수와 기혼자수를 비교하는 통계가 가지는 오류를 지적한 기사가 떴다.
최근의 보도에서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위의 기준에 따른것이지만, 실상 결혼자수가 아주 적으면서도 이혼자수는 평년치를 유지할 때, 그 해에는 결과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그 해에 결혼한 사람들 중 이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오인하기 쉬운 것인데 쥔장 또한 마찬가지였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런 낭패가…. -_-

하여간 이혼이 많아지겠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최근의 50%에 육박하는 이혼율에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던 사람은 그럴것까지는 없을것같다.

아.. 어처구니없는 통계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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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혼율 계산방식에 큰 문제"…법원행정처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15만6천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며 부부 11쌍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이 계산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매년 이혼율을 발표할 때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적시한다”며”지난해 발표는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닌,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연구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글쓴이

Yoonho Choi

independent researcher in design, media, and locality & working as a technology evangelist in both design and media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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