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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기사 “교육, 훈련(training), 그리고 기술(skill)은 디자인산업의 장래를 위한 생존조건”번역 전제]
‘디자인 비즈니스 리포트 : 디자인 산업 연구’ – 디자이너들은 건축가들이나 정보통신 엔지니어들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인들에 비해 적은 직업관련 훈련을 받고있다.

현재 영국의 디자인산업은 작고

한해동안의 이혼자수와 기혼자수를 비교하는 통계가 가지는 오류를 지적한 기사가 떴다.
최근의 보도에서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위의 기준에 따른것이지만, 실상 결혼자수가 아주 적으면서도 이혼자수는 평년치를 유지할 때, 그 해에는 결과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그 해에 결혼한 사람들 중 이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오인하기 쉬운 것인데 쥔장 또한 마찬가지였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런 낭패가…. -_-

하여간 이혼이 많아지겠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최근의 50%에 육박하는 이혼율에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던 사람은 그럴것까지는 없을것같다.

아.. 어처구니없는 통계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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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혼율 계산방식에 큰 문제＂…법원행정처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15만6천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며 부부 11쌍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이 계산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매년 이혼율을 발표할 때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적시한다”며”지난해 발표는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닌,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연구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라크 현지 조사단 일원이었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6일 파병에 긍정적인 공식 보고서와 다른 의견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모술서 美헬기-차량으로 각각 20분 둘러봤을뿐”, 정부 큰 충격

이라크 정부 합동조사단 중 유일한 민간인 출신인 가톨릭대 박건영 국제학부 교수(47)가 미군이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슬 지역에 대한 조사가 말 그대로 ‘3시간 동안의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사가 미흡한만큼 추가 현지조사단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공식 보고서와 상반된 ‘양심선언성 발언’을 해,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박건영 교수, “모술 조사 턱없이 미흡, 파병결정근거로 부족”

박건영 교수는 6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이라크 현지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단의 모술 관련 부분은 조사가 미흡했으며 파병을 결정할 근거로선 부족해 추가 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미군 헬기로 모술 시내 상공을 20여분 보았고 , 미군 차량으로 모술 시내를 20여분 정도 돌아봤으며 모술 시민과는 한 차례 5분여 정도만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미군 브리핑을 받은 시간까지 합쳐도 모술에서의 체류 시간은 도합 3~4시간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정보로는 우리가 파병할 경우 주둔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술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불과 5분여간 행해진 모술의 한 상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 상인은 ‘오히려 그는 민생 사정이 악화됐다’고 말했으며 이마저 미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혀, 이라크 경제사정 및 치안이 호전되고 있다는 조사단의 공식보고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나시리아 지역은 주둔중인 우리부대가 안내를 맡아 별 제약이 없었고 폴란드 군이 주둔중인 중남부지역에서도 별다른 제약은 없었으나 모술에서는 충분한 접근이 완전히 확보돼지 않아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 조사단 파견 필요, 하지만 이번과 같은 조사 방식이라면 무의미”

박 교수는 따라서 “현재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민간조사단의 파견을 통한 정보 수합이 필요하며 이번 조사단의 접촉은 본원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 조사단이 파견된다 하더라도 이번과 똑같은 방식의 조사라면 무의미하며 이라크인과의 직접 접촉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박교수의 견해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조사단 보고서에 별지로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다드에서는 박격포 공격으로 죽을 뻔”

박 교수의 이같은 양심선언성 발언은 이라크 현지조사단 단장인 강대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의 브리핑에 이은 ‘보충 설명’ 형식을 빌어 행해졌다.

박 교수는 “이번 조사단의 역할은 동맹국 사령부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 목표였으나 가서 직접 보고 느낀 바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조사단 보고서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파병 찬성론에 기운 조사단의 보고서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파병요인에 조사단의 보고서가 결정적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조사단 보고서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국내, 국제적인 분위기, 아랍지역에서의 향후 협력, 안전문제 등 이라크 파병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바그다드는 매우 위험한 듯하다”고 말하며 “모술로 떠난 이후 바그다드에서 우리가 묵고 있던 곳이 박격포 공격을 받아 상당히 놀랐으나 미군들은 평상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술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나시리아와 바그다드 중간인 듯 하다”고 말해, “바그다드 다음으로 모술이 위험하다”는 유엔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내용과 일치하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라크 국내의 적대행위 관련해서도 “공격횟수라는 것은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기에 중요하다”며 “적대행위건수가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라크 동맹국 사령부 담당자는 큰 변화가 없다(steady)고 말했다”고 밝혀, 적대행위가 줄고 있다는 조사단의 공식 발표내용과 차이를 보였다.

박 교수는 유엔의 조사결과나 외신 보도와는 달리 “9월달 들어 미군측 통계수치에서 (적대행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엔 통계와 상반된 미국 통계

강대영 조사단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이라크 지역의 적대행위 발생건수에 따르면, 9월달의 이라크 모술 지역의 공격빈도는 8월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미군의 통계 조작의혹을 낳고 있다.

이라크에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공격행위는 총 1천6백33건으로, 그 가운데 모술을 비롯한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공격빈도수는 1백71건의 11%에 달했다. 이를 월별로 보면 6월에는 11건 ,7월의 43건, 8월의 71건 ,9월에는 50건에 달했다.

반면 영국군이 통제하고 있는 이라크 남서부 지역의 공격행위 발생건수는 총 41건의 2%였으며 폴란드 군이 주둔중인 중남부 지역은 77건의 5% 수준이었다. 그리고 티그리트를 포함한 중북부지역에서는 6백19건이 발생해 38%를 차지했으며 바그다드 지역은 4백52건의 28%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 수치여서, 유엔 현지사무소의 집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엔 현지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9월 들어 적대행위가 급증해 종전보다 4배나 늘어났으나, 미군이 이를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영 조사단장은 이밖에 우리가 파병한다면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모술 중심의 북부지역에 주둔중인 미 101 공중강습사단이 ‘현재 게릴라 소탕전을 벌이고 무기고를 급습하고 있는데 이의 대체 부대인 우리군은 그럼 이러한 작전을 펼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101공중강습사단은 치안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안정화 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며 “모술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끝까지 강변했다.

박 교수 양심선언, 정부에 치명타

박건영 교수의 이날 양심선언은 현지보고서를 앞세워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던 국방부 등 파병론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12명의 조사단 가운데 1명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나, 박 교수야말로 민간차원에서 참여한 유일한 조사단원으로 그의 의견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하며 ‘객관적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대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텍사스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가톨릭대 사회과학대 국제학부 교수와 국제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국내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정치학회 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