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이라크

일본어판 핫와이어드 기사를 번역기로 돌린겁니다. 잘 이해하면서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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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Shachtman

2003년 10월 17일 2:00am PT 　뉴올리언스발–첩보원, 고급관료, 미군 사령관, 하이테크 기술자가 이번 주, 당지에 모여, 공통의 목표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일순간의 눈 깜박임도 하지 않고, 모든 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전세계의 하늘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군, 첩보 기관, 방위 산업의 대표자들이 일당에 모인 것은, 전쟁이나 국토 방위에 도움이 되어, 정찰기의 지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신세대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싣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 (위해)때문에였다. 그런데 , 전세계에 눈을 번뜩거릴 수 있는 괴물의 구상에 대해 호텔의 회의장에서 서로 논하는 것은 용이해도, 궤도상으로부터 실제로 감시를 행하는 것은 훨씬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예산초과나 개발의 대폭적인 지연이라고 하는 문제로 논의를 야기하고 있는 위성 시스템이 몇개인가 있다.

　국방총성의 스티븐·왈가닥 뼈 정보 담당 차관은, 프렌치 쿼터-의 탈락으로 열리고 있는 「지오·인텔 2003 」(GEO-INTEL 2003) 회의의 석상에서, 1400명 가까이의 출석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지구 표면의 광경이나 행해지고 있는 활동 모든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포트 라이트를 맞히거나 다른 시스템에 경고를 내거나 해, 특정 지역을 좀 더 깊게 찾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코메노 스롭·그라만사의 간부, 리치·헤이 바씨는, 「이 시스템이 눈 깜박임을 하거나 부서를 떠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적을, 언제 감시되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해 두기 (위해)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헤이 바씨는, 도널드·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정보 담당 특별 보좌관을 맡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왈가닥 뼈 국방 차관이 이러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때문에) 선택한 것은, SBR라고 하는 우주에 설치하는 레이더로, SBR를 탑재한 위성은 2012 년 전후에 완성할 전망이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상 위성은, 통과시에 궤도의 바로 밑에 있는 지표를 가늘게 썬 것에 촬영할 수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SBR 위성을 10기에서 24기, 궤도상에 배치하면, 지구의 거의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현재 궤도상에 있는 인공위성은 구름이 있으면 시야를 차단해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 그러나 SBR 위성은, 기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합성 통로 레이더를 탑재해, 눈아래를 간단 없게 감시한다. 게다가 전차, 지프, 항공기를 추적해, 폭격기나 전투기에 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 미 공군의 「우주·미사일 시스템·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당초, 2008년의 완성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적어도 4년의 연장이 확정되어 있다. SBR 탑재 위성의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 기업에는, 착수전에, 개발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군으로부터 제시될 것이었다. 이것은 아직껏 실행되어 있지 않다. 또, 죠지·W·부시 대통령은, 2억 70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미 의회는 1억 7000만 달러 밖에 승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외부의 관측관계는 계획 그 자체에 그다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론, 공군은 벌써 설계도를 완성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다. 그러나, 나는 10 센트라도 낼 생각은 없다」라고 헤이 바씨는 말한다.

　군사 문제에 관한 검증을 행하고 있는 사이트, 「글로벌 시큐러티 」의 책임자, 존·파이크씨는, 「공중이나 지상의 상황을 상시 감시한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없을까 찾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것도 비치지 않은 경치를, 끝없이 바라보게 된다」라고 파이크씨는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이 현재 보유하는 정찰기의 부대를 사용하면, 「몇분의 1인가의 비용으로, 흥미가 있는 지역만을 집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

　한편,미 보잉사의 우주 정보 시스템 담당 부사장, 존·워르씨는, 이러한 견해를 단락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 전달을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과 같이, 지구 전체의 감시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업계가 탄생하거나 정부가 지금까지 없는 능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보잉사도 SBR에 관한 계약을 획득하려고, 경합 타사와 싸우고 있다.

　연방 당국은 SBR 탑재 위성이 실현되는 것보다도 전에 완료해야할, 다른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계획은 「퓨처·꿈 제리·아키텍쳐(architecture)(일본어판 기사) 」(FIA)로 불리고 있어 1, 2년 후의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미국가 정찰국의 관할하에 있기 (위해)때문에,FIA에 관한 정보는 거의 공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금외에 전해져 온 정보에, 좋은 재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국방총성의 국방 과학 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보고서(PDF 파일) 중(안)에서,FIA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저한 자금부족에 빠져 있어 기술적으로도 결함이 있다. 본위원회는 FIA 계획을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총성은 최근, 250억 달러라고 전하고 있는 FIA 시스템의 개발 예산에 40억 달러를 추가했다. 복수의 방위 관계자에 의하면, FIA의 완성은 예정보다 3년 정도도 늦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 영화상지도국」을 인솔하는 공군의 퇴역 중장, 제임스·쿠랍파씨는FIA 계획의 지연을 부정하고 있다. 쿠랍파씨는, 계획의 복잡함을 생각했을 경우, 「비용, 스케줄의 어느 쪽에 대해도 곤란을 다한다고 하는 사태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계획은) 예정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한층 더 이제(벌써) 1개의 계획을 준비해 있다. 이 계획은, 신세대의 상용 화상 위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화상 지도국은 이 계획을 「네크스트뷰」라고 명명해 해상도 25센치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듯이) 복수의 민간기업에 제의하고 있다. 이 수치는, 현재 궤도상에 있는 상용 위성의 2배에서 4배의 해상도에 해당한다. 화상 지도국은 9월 30일(미국 시간), 콜로라도주 롱몬트에 본사를 가지는미 디지털 글로브사 의 새로운 위성에 5억 달러를 투입했다.

　디지털 글로브사와의 계약은 업계 전체에 놀라움을 주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윤택한 예산이 할당해지는 것은, 디지털 글로브사와 경합 상대미 스페이스 이메징사(콜로라도주 손톤)의 양 회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이스 이메징사는, 2005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발사 기한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보류했다.

　쿠랍파씨에 의하면, 동씨는 현재, 스페이스 이메징사에도 상응하는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고 한다. 스페이스 이메징사의 마크·브라인더 부사장은, 「네크스트뷰의 자금을 얻을 수 없다고 되면(자), 차세대 시스템의 개발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25일,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지령을 발표해, 상용 위성 산업의 강화를 정부에 지시했다. 쿠랍파씨에 의한 곳의 지시는, 「적어도 2대메이커는」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

　스페이스 이메징사에의 자금 제공은 가까운 시일내에 행해질지도 모른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라크 부흥 예산 870억 달러의 일부가 위성 개발 로 돌려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쿠랍파씨가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는 궁극의 눈」이라고 부르는 위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때문에), 미군이 향후 얼마든지의 긴급 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스페이스 이메징사에 제공되는 자금도 그 1개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어판：미 우물 카오리/유다 켄지]

한국일보 국제부와 모스크바 주재특파원을 지낸 이장훈 기자가 (미래 M&B 간)라는 주목할만한 저서를 펴냈다.

저자는 저서에서 미국의 매파들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작전 시나리오로 이미 ‘OPLAN 5027-03.04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양면을 바다로 접한만큼 내륙국이었던 이라크에 행했던 하루 8백소티(sortie, 출격)의 공군기 출격의 다섯 배에 달하는 하루 4천회 출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을 30~60일에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네오콘은 이런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쟁이 발발하면 희생될 수많은 민간인들은 그 현실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2백29쪽)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의 정체 밝혀

이 책에는 이밖에도 많은 충격적인 사실과 분석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세계평화를 무시하는 ‘깡패국가’를 응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유지·확대하는 게 우리의 이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미국의 강경한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네오콘’(Neocon)의 실체와 궁극적인 목표를 다양한 자료와 치밀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핵심 부문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네오콘의 대부분이 유태인이며 뉴욕 등 동부지역의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로서 군사, 외교, 학계, 언론 등의 분야에서 학연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도 서로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다”며, 이들은“일종의 클랜(clan:일문) 또는 커밸(cabel:도당)”같은 성격의 집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젊은 시절엔 좌파에 몸담거나 민주당원이기도 했지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80년대에 ‘미국의 힘’에 의한 정의를 외치며 냉전을 승리로 이끈 후 그를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클린턴이 집권한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오콘은 클린턴 집권 기간 동안에 학계와 싱크탱크로 물러나 있다가 조지 W.부시가 대통령에 집권하자 행정부와 언론의 전면에 나서며 ‘미국의 21세기’라는 군사적 우위를 기초로 한 강력한 대외전략을 밀고 나가려 했으나 전통적 보수주의자인 ‘온건보수세력’의 견제로 제대로 이를 추진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첫 본토 공격인 9.11테러를 계기로 여론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이후 전면에 나서 미국과 세계를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있다.

‘영구전쟁’의 정치철학과 선제공격으로 무장

저자가 분석한 네오콘의 사상적인 뿌리는 정치철학과 군사정책이라는 두 갈래로 나눠진다.

이들의 정치철학은 레오 스트라우스 시카고대 교수의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스트라우스 교수는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하며, 평화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영구평화보다는 영구전쟁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긴 인물로 네오콘도 자신들을 스스로 ‘스트라우시언’이라고 말하고 있다.

네오콘의 무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중심적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람 역시 시카고대학 교수 출신으로 핵 전문가인 월 스테터. 그는 MD(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나 선제공격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전략의 바탕이 되는 이론을 정립한 인물로, 네오콘은 그의 이론과 생각에 기초하여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두는 MD체제와 이라크나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고 있다.

네오콘의 실질적인 목표는 단순한 시오니즘이나 아랍문화에 대한 기독교문화의 혐오뿐 아니라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와 ‘달러화’로 대변되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 체제 유지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려 하고 있다.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 , “독재자 혐오한다”며 전두환 지원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네오콘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이다.

저자는 네오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스스로 “독재자를 혐오한다”고 자주 발언하고 이라크 전쟁역시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라는 몰아낸 것”이라며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혹독한 군사독재가 이뤄지던 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하며 전두환의 미국 방문을 환대한 인물임을 상기시킨다. 저자는 “월포위츠가 말하는 독재자에 대한 혐오감은 그 독재자가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 책은 또 월포위츠가 차관보 시절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막아낸 ‘장본인’이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월포위츠는 1983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시절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을 막은 바 있다. 최근 비밀 해제된 국가안보문서에 따르면 덩샤오핑이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베이징에서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남북한에 각각 제안했으나 월포위츠가 이를 거부하도록 남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2백18쪽)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결론은 간단하다. 이제 우리의 대외정책은 ‘네오콘’으로 대변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의한, 한반도를 위한, 한반도의 대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 일원이었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6일 파병에 긍정적인 공식 보고서와 다른 의견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모술서 美헬기-차량으로 각각 20분 둘러봤을뿐”, 정부 큰 충격

이라크 정부 합동조사단 중 유일한 민간인 출신인 가톨릭대 박건영 국제학부 교수(47)가 미군이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슬 지역에 대한 조사가 말 그대로 ‘3시간 동안의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사가 미흡한만큼 추가 현지조사단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공식 보고서와 상반된 ‘양심선언성 발언’을 해,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박건영 교수, “모술 조사 턱없이 미흡, 파병결정근거로 부족”

박건영 교수는 6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이라크 현지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단의 모술 관련 부분은 조사가 미흡했으며 파병을 결정할 근거로선 부족해 추가 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미군 헬기로 모술 시내 상공을 20여분 보았고 , 미군 차량으로 모술 시내를 20여분 정도 돌아봤으며 모술 시민과는 한 차례 5분여 정도만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미군 브리핑을 받은 시간까지 합쳐도 모술에서의 체류 시간은 도합 3~4시간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정보로는 우리가 파병할 경우 주둔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술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불과 5분여간 행해진 모술의 한 상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 상인은 ‘오히려 그는 민생 사정이 악화됐다’고 말했으며 이마저 미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혀, 이라크 경제사정 및 치안이 호전되고 있다는 조사단의 공식보고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나시리아 지역은 주둔중인 우리부대가 안내를 맡아 별 제약이 없었고 폴란드 군이 주둔중인 중남부지역에서도 별다른 제약은 없었으나 모술에서는 충분한 접근이 완전히 확보돼지 않아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 조사단 파견 필요, 하지만 이번과 같은 조사 방식이라면 무의미”

박 교수는 따라서 “현재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민간조사단의 파견을 통한 정보 수합이 필요하며 이번 조사단의 접촉은 본원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 조사단이 파견된다 하더라도 이번과 똑같은 방식의 조사라면 무의미하며 이라크인과의 직접 접촉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박교수의 견해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조사단 보고서에 별지로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다드에서는 박격포 공격으로 죽을 뻔”

박 교수의 이같은 양심선언성 발언은 이라크 현지조사단 단장인 강대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의 브리핑에 이은 ‘보충 설명’ 형식을 빌어 행해졌다.

박 교수는 “이번 조사단의 역할은 동맹국 사령부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 목표였으나 가서 직접 보고 느낀 바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조사단 보고서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파병 찬성론에 기운 조사단의 보고서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파병요인에 조사단의 보고서가 결정적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조사단 보고서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국내, 국제적인 분위기, 아랍지역에서의 향후 협력, 안전문제 등 이라크 파병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바그다드는 매우 위험한 듯하다”고 말하며 “모술로 떠난 이후 바그다드에서 우리가 묵고 있던 곳이 박격포 공격을 받아 상당히 놀랐으나 미군들은 평상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술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나시리아와 바그다드 중간인 듯 하다”고 말해, “바그다드 다음으로 모술이 위험하다”는 유엔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내용과 일치하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라크 국내의 적대행위 관련해서도 “공격횟수라는 것은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기에 중요하다”며 “적대행위건수가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라크 동맹국 사령부 담당자는 큰 변화가 없다(steady)고 말했다”고 밝혀, 적대행위가 줄고 있다는 조사단의 공식 발표내용과 차이를 보였다.

박 교수는 유엔의 조사결과나 외신 보도와는 달리 “9월달 들어 미군측 통계수치에서 (적대행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엔 통계와 상반된 미국 통계

강대영 조사단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이라크 지역의 적대행위 발생건수에 따르면, 9월달의 이라크 모술 지역의 공격빈도는 8월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미군의 통계 조작의혹을 낳고 있다.

이라크에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공격행위는 총 1천6백33건으로, 그 가운데 모술을 비롯한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공격빈도수는 1백71건의 11%에 달했다. 이를 월별로 보면 6월에는 11건 ,7월의 43건, 8월의 71건 ,9월에는 50건에 달했다.

반면 영국군이 통제하고 있는 이라크 남서부 지역의 공격행위 발생건수는 총 41건의 2%였으며 폴란드 군이 주둔중인 중남부 지역은 77건의 5% 수준이었다. 그리고 티그리트를 포함한 중북부지역에서는 6백19건이 발생해 38%를 차지했으며 바그다드 지역은 4백52건의 28%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 수치여서, 유엔 현지사무소의 집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엔 현지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9월 들어 적대행위가 급증해 종전보다 4배나 늘어났으나, 미군이 이를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영 조사단장은 이밖에 우리가 파병한다면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모술 중심의 북부지역에 주둔중인 미 101 공중강습사단이 ‘현재 게릴라 소탕전을 벌이고 무기고를 급습하고 있는데 이의 대체 부대인 우리군은 그럼 이러한 작전을 펼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101공중강습사단은 치안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안정화 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며 “모술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끝까지 강변했다.

박 교수 양심선언, 정부에 치명타

박건영 교수의 이날 양심선언은 현지보고서를 앞세워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던 국방부 등 파병론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12명의 조사단 가운데 1명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나, 박 교수야말로 민간차원에서 참여한 유일한 조사단원으로 그의 의견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하며 ‘객관적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대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텍사스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가톨릭대 사회과학대 국제학부 교수와 국제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국내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정치학회 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

당황한 미국 ‘재수정결의안’ 시사, 앞서간 청와대도 당혹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제출한 이라크 수정결의안에 대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전례없이 강도높게 미국을 비판하고 프, 독, 러 3국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아난 사무총장 등에게 유엔역할 강화를 약속하고, 수정 결의안의 재차 수정 의사를 내비치는 등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의 2일 보도자료 내용과는 배치되는 중차대한 상황 전개다. 국내의 파병론자들이 기대했던 ‘반쪽짜리 결의안’마저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전개여서, 파병론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아난 유엔총장, 15개 안보리회의후 전례없이 미국 성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1일 제출한 이라크 수정 결의안 초안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 안보리 15개국 각국 대표와 협의를 가진 뒤 “분명히 이 초안은 내가 권고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미국을 비판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15개국 대표국과의 회담후 가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번 각국 대표들과의 협의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고 밝히며 “이라크의 악화된 치안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단기간내에 주권 이양이 필요하지만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이번 수정결의안은 헌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선거가 열리기 전에 과도 이라크 임시 정부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어“아프가니스탄 방식의 국가재건 노력을 유엔이 이라크에서도 실시해야 하며, 이라크의 치안이 더욱 악화된다면 유엔 요원의 전원 철수도 실시할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아난 사무총장의 반응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아난 사무총장이 이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그렇게 퉁명스럽게 반대한 적은 거의 없었다”며, 이는 안보리 15개국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스페인-불가리아 3개국만 미국 지지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미 수정안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에르브 랏수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수정 결의안은 프랑스가 제안했던 ‘이라크인에의 조속한 주권이양과 유엔주도 통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처음부터 우려해오던 사항을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이 타협점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측의 수정안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대사도 “우리는 현단계에서 유엔이 이라크 인들과 협력해 완전한 주권회복으로 이어질 명확한 정치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엔에 정치과정에 관한 핵심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다국적군에 의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아돌포 아길라르 진세르 멕시코 유엔 대사도 “수정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에는 몇주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 등 친미국가 3국만이 수정안을 환영했을 뿐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안보리 15개국 대표들은 이에 오는 6일 다시 공식 회의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키로 했다.

당황한 미국, 수정결의안 재차 수정 시사

이러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미국은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시한 이라크 지원에 관한 수정 결의안에 부정적인 프랑스 등의 재수정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은 수정 결의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온 특정의 제안사항들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4일 “미국이 필요하면 결의안의 재수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고 해석했다.

AP통신도 3일(현지시간) “아난 사무총장 등의 강한 반발에 당황해 파월 미 국무장관이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시 행정부는 유엔이 이라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할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보리 회의 열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 사실상 극복”

이같은 유엔 안보리의 미국 성토 분위기는 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이 수정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직후인 2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배포한 ‘이라크 파병문제 관련 참고 자료’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최근 ‘UN동향’과 관련, “UN은 대체로 추가파병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회 및 안보리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국제적 합의도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아난 사무총장은 UN총회 보고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해 UN이 완전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9.23)”했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는 또 ‘미국동향’과 관련,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 지연으로 군사-정치적 부담이 가중되자 당초 미-영의 독자적 전후처리 방침을 변경하여 UN결의에 의거한 다국적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극복된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고 있다.

청와대의 참고 자료는 미국이 제출한 유엔 수정결의안에 대한 15개 안보리국가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배포된 것이어서, 현재 청와대내 파병론자들이 파병 관철을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 김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