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ll:zip

한해동안의 이혼자수와 기혼자수를 비교하는 통계가 가지는 오류를 지적한 기사가 떴다.
최근의 보도에서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위의 기준에 따른것이지만, 실상 결혼자수가 아주 적으면서도 이혼자수는 평년치를 유지할 때, 그 해에는 결과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그 해에 결혼한 사람들 중 이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오인하기 쉬운 것인데 쥔장 또한 마찬가지였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런 낭패가…. -_-

하여간 이혼이 많아지겠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최근의 50%에 육박하는 이혼율에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던 사람은 그럴것까지는 없을것같다.

아.. 어처구니없는 통계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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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혼율 계산방식에 큰 문제＂…법원행정처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15만6천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며 부부 11쌍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이 계산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매년 이혼율을 발표할 때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적시한다”며”지난해 발표는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닌,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연구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일본 소니사가 51%의 종이소재로 만들어진 25기가바이트의 디스크를 개발했다.
폐기나 관리에 용이한 업무상의 잇점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일본 ITmedia 기사

종이로 완성된 25G 아르바이트 광디스크 소니가 개발

종이소재로 Blu-ray Disc.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폐기시에 간단하게 절단 해 정보 보호도 용이하다.

　소니는 4월15일, 종이 소재를 사용해 용량 25G 아르바이트의 광디스크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폴리카보네이트에 비해 싼 비용이며 폐기도 간단하게 된다. 양 회사에서는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Blu-ray Disc와 같은 디스크 구조에 근거해, 종이 소재 (지화율 51%이상)를 사용한ROM 디스크를 개발했다. Blu-ray Disc이지만 디스크 기판에 빛의 투과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소재를 이용한 디스크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이를 사용하는 잇점으로, 라벨면의 이용도도 높일 수가 있는 것 외에, 가위등으로 절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시의 정보 보호도 용이하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 개발의 성과는 4월18－21일에 미국에서 열리는 광디스크 학회「Optical Data Storage 2004」에서 발표된다.

투표가 장난이 아니라는 도올의 얘기가 요새 떳다고 합니다.

도올이 돌인지 도올인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지 안이상한지를 딴지걸기 이전에, 어지러운 날들 속에서 스스로 뜻을 세워가는 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이 정말 환해보인다고나 할까요..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퍼옮김의 대열에 동참해봅니다. ^^

총선으로 뒤숭숭한 이때엔 정치와 관련된 블로그는 작성하지 않으려 생각했는데, 마지막날인 오늘 이거 하나가 바로 정치관련이네요.

“앞으로는 우리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인류문명이 만 20세의 어린 아이들한테 투표권을 주기까지 히랍인들의 데모크라시부터 시작해서 2500년 동안 노력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어진 거에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과 투쟁해서 얻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기나긴 인류사 정신문명의 성취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을 무시했다는 법관의 도올 비판에 대한 도올의 답변.

– ‘실정법이 민중에 의해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는 주장인 듯해 법조인으로서 모욕당한 느낌’이라고 밝혔는데.

“법관이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다.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다. 국민이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법조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그것은 만약 누가 철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철학자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바와 같다.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TV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의료 및 건강상식을 얘기하면 그것도 (의사들의) 의료권 침해인가?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도 법관이 독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구에서는 민중의 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심제도를 발전시켜온 것 아닌가.”

–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듯하다.

“나는 법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생성의 세계라고 본다. 그 판사는 법에 대한 나의 입각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헌법은 국민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시대 아닌가. 니체는 19세기에 벌써 ‘신은 죽었다’고 말했는데 법학자들이 왜 ‘헌법은 죽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가.”

컬쳐뉴스 [기획] 새예술 정책 미리보기 / 4. 시각예술부문

▲ 과천현대미술관 전경.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관광부는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칭) 개편 등 새로운 예술환경에 발맞춘 ‘새예술 정책’을 2월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새예술 정책'(시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향후 이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문화부 정책토론방 바로가기)

이 기사는 컬쳐뉴스의 기사를 갈무리했습니다.

글 싣는 순서
1. 총론 -①
2. 총론 -②
3. 문학부문
4. 시각예술부문
5. 공연예술부문
6. 전통예술·지역문화부문

4. 시각예술부문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시각예술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는 지식정보와 사회로 인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다. 첨단매체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장르 해체와 복합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가 새 장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로는 △주5일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인한 삶의 질 추구 가치 확산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장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요구 증대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새예술정책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미술 행사가 증대하는 등 세계화 및 동북아 지역의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미술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새예술정책은 시각예술분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대략 다음의 여섯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1)순수미술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인한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장르간 지원 불균형 초래 2)창작스튜디오 개념 미비, 문예진흥기금 절대액 부족 등 창작지원의 문제 3)국립현대미술관의 접근성 문제, 공립미술관 절대량 부족, 사립미술관 지원 미비 등 인프라 조성의 문제 4)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시행상의 혼란 등 예술향수 부문의 문제 5)미술시장의 장기침체,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진에 대한 진흥책 미비 등 미술시장 문제 6)국제비엔날레 참가 및 이론적 학술적 교류를 포함하는 국제교류 지원 부족 등이다. 추진전략 및 정책의 방향은 이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국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내 이전 추진 ②국립현대미술관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 ③덕수궁 분관의 근대미술 연구 및 전시 기능 강화 ④국군기무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꼽혔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로 이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 덕수궁 분관을 이용한 근대미술연구를 강화하고 사간동 기무사 부지에 국립21세기 미술관을 설립하여 미디어아트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과제2.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록미술관 운영활성화 항목에는 ①공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②사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③학예사 제도 개편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절대량이 부족한 공립미술관의 확충을 위해 1시도 1미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모에 따른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수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예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함께 연수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인턴제도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3. 젊은 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신진작가 지원을 위해 ①마로니에 미술관을 영국 ICA나 프랑스 팔레 드 도쿄와 같은 지원센터로 육성하는 동시에 ②대안공간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제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작가들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①창작스튜디오 설치 근거법 제정②국립창작스튜디오 운영개선 및 국제창작스튜디오 조성③공립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④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 지원⑤전국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 등이 과제로 꼽혔다.

과제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
미술품 활용을 통해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신진작가의 작품 구입을 통해 창작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체과제로 ①미술은행 제도 도입 ②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 등이 선정되었다.

과제6.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①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로 확대 ②민간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출연시 할인혜택 부여 ③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비용을 1% 이상으로 환원 ④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⑤공공미술 중개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수수료 양성화 ⑥공공미술센터를 설치하여 시행 평가 및 감리기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7.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의 역할 증대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①문화공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부 내 조직체계 일원화 ②문화공간 인증제도의 도입 ③가로,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 추진 ④도시문화 거점공간 조성 ⑤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공장, 발전소, 공공시설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 ⑥도시 역사문화 회복과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과제8.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
디자인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새예술정책은 이를 위해 ①디자인 문화원 설립 ②국공립미술관 디자인부 설치 ③디자인미술관 개편 ④공공디자인 및 디자인 교육 전시회 개최 ⑤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의 조화발전
관광기념품 개발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공예의 예술·산업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①한국공예문화진흥원 확대 개편 및 예술산업과로 이관 ②공예미술관 설립 ③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 지원 ④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10. 사진문화 진흥
이미 주요 예술형태로 등장한 사진문화 진흥을 위해 ①사진아카이브 설립 ②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설 및 공공행사시 사진기록 의무화 ③젊은 세대 사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진센터 설립 ④국립현대미술관 사진영상 콜렉션 체계화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과제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작년 말, 미술품 종합소득세법이 폐지되었지만 미술시장의 침체는 여전하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①법인의 미술품 투자 규제 철폐 ②개인의 미술품 구입 우대방안 마련 ③미술품 감정연구소 설립 지원 ④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 지원 ⑤미술품 경매 참여자의 신원 보장 ⑥해외시장 진출 화랑 및 경매사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12. 국제미술교류 확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해 세계 미술계에서 인지도·지명도가 낮은 한국미술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①국내 국제비엔날레 운영 효율성 제고 ②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 지원 ③외국 주요미술관 전시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④미술인 펠로우쉽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ATHⓒ컬처뉴스] 2004-02-11 오후 8: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