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Logo: 브랜드 폭격

No Logo
No Logo *photo:Flickr _ KayVee.INC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원제 <No Logo>, 나오미 클라인 지음, 2000년 초판 발행)>의 6장을 요약한 메모.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성에 대해 말하지만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마케터들의 말대로 유니폼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쇼핑몰로 행진하는 10대 무리뿐이다. 다인종 이미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시장 주도형 세계화는 다양성을 원하지 않는다. 만화경처럼 쏟아지는 ‘다양성이 통합된 거리’ 이미지부터 “어디로 가고 싶어요?”라고 묻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꼬임까지, 우리는 매일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경제면에 나오는 세계는 검정색 하나뿐이고, 사방의 문은 모두 쾅 닫혀 있다. 새로운 회사 매입 소식도 있고, 갑작스런 부도 소식에 대규모 합병 이야기도 들린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선택지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라는 질문의 본 뜻은 “내가 원하는 곳에 당신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이다. No Logo: 브랜드 폭격 더보기

‘총균쇠’ 요약문_18. 남북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된 원인

정복의 궁극적 요인인 식량 생산과 가축화ㆍ작물화의 상관성 : 1492년 당시 유라시아에는 가축화된 13종의 대형 포유류가 있었지만 남북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단 1종(라마)이었다. 작물화에서는 동물성 먹거리의 생산만큼 불균형이 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북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해 수렵 채집민이 차지한 지역이 훨씬 더 넓었다. 아메리카에는 가축화ㆍ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없었고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로 인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된 식물이나 가축화된 소수의 동물들이 도입될 수도 없었다. ‘총균쇠’ 요약문_18. 남북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된 원인 더보기

지구 온난화와 녹색 도시

* 타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지속된 세계의 산업화는 거의 대부분 석탄과 석유 등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불러온다. 실제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소국 투발루제도가 물에 잠겨 없어지는 등, 전 세계의 각 지역마다 급속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도 바로 화석연료의 과다한 이용 때문이다.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 지구환경 속에서 환경친화적 도시디자인 개념은 호불호를 떠나 지역의 발전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Annual and five-year running mean temperature changes for the land (green) and ocean (purple). Credit: NASA/GISS.
Annual and five-year running mean temperature changes for the land (green) and ocean (purple). Credit: NASA/GISS.

최근에 집계된 각종 통계치들은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약70%가 증가했고, 이산화탄소 하나를 놓고 보아도 약80%나 증가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C나 높아졌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최근의 증가추세는 1900년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상승한 온도만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얼음의 양도 늘어나, 북극의 빙하 면적은 1978년 이후 매 10년마다2.7%씩 감소하였고, 해수면의 높이 또한 지난 40여 년간 매년1.8m상승하였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세기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6.4°C, 해수면은 59cm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지구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리우 기후변화협약(92), 교토의정서(97) 등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는 조약에 서명한 선진 38개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견줘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요인들 - Courtesy of World Resources Institute.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요인들 – Courtesy of World Resources Institute.

이렇듯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준비되고 있는 대응책은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이다. 현대의 국가체제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왔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간사의 모든 분야는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조로 국가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제품의 디자인, 생산, 개발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기술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동시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보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행정관서의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삶의 분위기 조성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 영국 :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07.11) / ※ UK Climate Change Bill 상정(’07.6)
  • 미국 :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일본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설치. 20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감축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신재생 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 멕시코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출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2008.

사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부분은 공공서비스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다. <그림: 온실가스 배출요인>에서 자세히 구분하고 있듯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운송(13.5), 전기/전열(24.6), 기타 연료의 연소(9) 등 공공, 일상 영역에서의 에너지사용이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달리 말해 이것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었는지가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솔라하우스, 프라이부르크
독일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솔라하우스, 프라이부르크
태양을 따라 회전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건물, 헬리오트롭, 프라이부르크
태양을 따라 회전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건물, 헬리오트롭, 프라이부르크

이제 독일의 녹색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예로 들어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는가를 점검해보자.

프라이부르크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임과 동시에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해있는 도시다. 1986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환경국’을 만든 이래로, 1992년에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솔라‐에너지solar‐energy 관련 산업과 지식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린시티가 되었다. 이 도시가 내세우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모델(FNP2020)은 아래의 여섯 분야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1. 토지의 절약: 한정된 토지를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지이용계획(FNP2020)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대지의 사용을 줄여나간다.
  2. 생태적 도시환경: 도시의 자연, 경관, 환경, 휴양과 관련한 개발이 천연적인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 전체가 하나의 생태적 공간이 되도록 관리한다.
  3. 균형 잡힌 도시조경: 과거 호수공원이나 소공원과 같은 구역별 도시조경 개념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미래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성, 문화, 역사, 미학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4. 국지기후 조절: 시 전역의 기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에 적용하여 도심과 시 외곽의 공기 유입과 순환이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만든다.
  5. 저에너지 건축: 친환경 건축 지침, 의무규정 등을 통해 위해 건축물의 저에너지화를 지향한다.
  6. 시민 참여: 크게 친환경성, 사회적 공정성, 산업성이라는 도시개발의 선도목표는 시민에 의해 만들어져 FNP2020의 기틀이 되었으며 모든 주요 규정들은 19개의 시민그룹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도출되었다.
지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솔라 팩토리, 프라이부르크
지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솔라 팩토리, 프라이부르크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용된 축구경기장, 프라이부르크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용된 축구경기장, 프라이부르크

이러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 친화적 개발은 지역의 경제, 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누구보다도 앞서 진행된 환경도시의 구축은 최근 들어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된 환경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도시가 선도적인 위치에 서도록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큰 프라우언호프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 국제 태양에너지 학회 (ISES) 등의 연구기관들을 비롯해, Solar‐factory, Concentrix Solar GmbH, SolarMarkt AG 등의 관련 기업들을 유치했고, 연계된 대학 교육에도 힘쓴 결과 시의 전체 고용인력에서 3%에 가까운 만 여명이 1500여 개의 환경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이를 통해 5백만유로의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는 도시디자인/개발 정책 전반에 걸쳐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기존의 환경자원을 보전하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앞장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법원, 재개발법의 부당성 제기

용산지역만 유사소송 30여건… 파장 클 듯, “세입자 기본권 보호 등 재개발 정책 바꿔야” <경향신문> 2009.05.23 01:05

서울서부지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항상 등장했던 ‘철거와 보상’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끝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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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예진흥원 사업방향 개괄

공예진흥원은 영국의 현대공예를 홍보합니다. 공예진흥원은 영국예술진흥원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며 국민과 공예인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공예진흥원의 새로운 사업방향

공예진흥원은 공예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문적 직업으로서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즐거움을 위한 현대공예의 구매나 그것에의 투자, 공예품의 전시나 판매, 현대공예에 관해 더 많이 배우는 일, 또는 간단하게 그들이 살고있는 주변에서 공예를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국 공예진흥원 사업방향 개괄 더보기

문화관광부의 ‘새예술 정책’ 시안

컬쳐뉴스 [기획] 새예술 정책 미리보기 / 4. 시각예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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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현대미술관 전경.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관광부는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칭) 개편 등 새로운 예술환경에 발맞춘 ‘새예술 정책’을 2월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새예술 정책'(시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향후 이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개진을 기대합니다.(문화부 정책토론방 바로가기)

이 기사는 컬쳐뉴스의 기사를 갈무리했습니다.

글 싣는 순서
1. 총론 -①
2. 총론 -②
3. 문학부문
4. 시각예술부문
5. 공연예술부문
6. 전통예술·지역문화부문

4. 시각예술부문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시각예술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는 지식정보와 사회로 인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다. 첨단매체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장르 해체와 복합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가 새 장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로는 △주5일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인한 삶의 질 추구 가치 확산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장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요구 증대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새예술정책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미술 행사가 증대하는 등 세계화 및 동북아 지역의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미술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새예술정책은 시각예술분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대략 다음의 여섯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1)순수미술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인한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장르간 지원 불균형 초래 2)창작스튜디오 개념 미비, 문예진흥기금 절대액 부족 등 창작지원의 문제 3)국립현대미술관의 접근성 문제, 공립미술관 절대량 부족, 사립미술관 지원 미비 등 인프라 조성의 문제 4)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시행상의 혼란 등 예술향수 부문의 문제 5)미술시장의 장기침체,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진에 대한 진흥책 미비 등 미술시장 문제 6)국제비엔날레 참가 및 이론적 학술적 교류를 포함하는 국제교류 지원 부족 등이다. 추진전략 및 정책의 방향은 이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국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내 이전 추진 ②국립현대미술관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 ③덕수궁 분관의 근대미술 연구 및 전시 기능 강화 ④국군기무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꼽혔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로 이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 덕수궁 분관을 이용한 근대미술연구를 강화하고 사간동 기무사 부지에 국립21세기 미술관을 설립하여 미디어아트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과제2.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록미술관 운영활성화 항목에는 ①공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②사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③학예사 제도 개편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절대량이 부족한 공립미술관의 확충을 위해 1시도 1미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모에 따른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수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예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함께 연수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인턴제도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3. 젊은 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신진작가 지원을 위해 ①마로니에 미술관을 영국 ICA나 프랑스 팔레 드 도쿄와 같은 지원센터로 육성하는 동시에 ②대안공간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제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작가들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①창작스튜디오 설치 근거법 제정②국립창작스튜디오 운영개선 및 국제창작스튜디오 조성③공립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④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 지원⑤전국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 등이 과제로 꼽혔다.

과제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
미술품 활용을 통해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신진작가의 작품 구입을 통해 창작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체과제로 ①미술은행 제도 도입 ②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 등이 선정되었다.

과제6.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①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로 확대 ②민간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출연시 할인혜택 부여 ③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비용을 1% 이상으로 환원 ④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⑤공공미술 중개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수수료 양성화 ⑥공공미술센터를 설치하여 시행 평가 및 감리기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7.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의 역할 증대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①문화공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부 내 조직체계 일원화 ②문화공간 인증제도의 도입 ③가로,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 추진 ④도시문화 거점공간 조성 ⑤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공장, 발전소, 공공시설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 ⑥도시 역사문화 회복과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과제8.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
디자인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새예술정책은 이를 위해 ①디자인 문화원 설립 ②국공립미술관 디자인부 설치 ③디자인미술관 개편 ④공공디자인 및 디자인 교육 전시회 개최 ⑤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의 조화발전
관광기념품 개발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공예의 예술·산업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①한국공예문화진흥원 확대 개편 및 예술산업과로 이관 ②공예미술관 설립 ③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 지원 ④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10. 사진문화 진흥
이미 주요 예술형태로 등장한 사진문화 진흥을 위해 ①사진아카이브 설립 ②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설 및 공공행사시 사진기록 의무화 ③젊은 세대 사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진센터 설립 ④국립현대미술관 사진영상 콜렉션 체계화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과제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작년 말, 미술품 종합소득세법이 폐지되었지만 미술시장의 침체는 여전하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①법인의 미술품 투자 규제 철폐 ②개인의 미술품 구입 우대방안 마련 ③미술품 감정연구소 설립 지원 ④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 지원 ⑤미술품 경매 참여자의 신원 보장 ⑥해외시장 진출 화랑 및 경매사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12. 국제미술교류 확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해 세계 미술계에서 인지도·지명도가 낮은 한국미술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①국내 국제비엔날레 운영 효율성 제고 ②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 지원 ③외국 주요미술관 전시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④미술인 펠로우쉽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ATHⓒ컬처뉴스] 2004-02-11 오후 8:33:37